대방건설 과징금 145백만 원, 불공정하도급 제재가 건설업계에 던지는 신호

하도급대금 10% 유보와 폐기물처리비 전가, 공정위 과징금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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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건설업은 겉으로 보면 아파트 브랜드, 분양가, 입지, 청약 경쟁률이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 현장의 밑바닥에는 수많은 전문건설업체, 자재업체, 장비업체, 인력업체가 연결된 하도급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이유도 이 하도급 생태계의 오래된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보류할 수 있는 유보금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둘째,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금액을 초과하면 원인과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건설사의 과징금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유보금·비용전가 관행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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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제재 대상	대방건설
제재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유형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쟁점 1	하도급대금 10% 유보금 특약
주요 쟁점 2	폐기물처리비 초과분 전가 특약
계약 기간	유보금 특약: 2021.4.1.~2022.3.14.
계약 규모	159개 수급사업자, 482건 하도급 계약
폐기물처리비 특약 기간	2021.4.1.~2024.3.31.
조치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의미	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대방건설이 단순히 계약서에 특약을 넣은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해당 특약에 따라 실제로 최종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습니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유보율을 5%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협력업체는 이익이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공사비·인건비·자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금흐름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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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조를 이해해야 이번 사안이 보인다

건설공사는 원사업자 혼자 모든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전체 공사를 수주하고, 실제 공정별 작업은 전문건설업체와 협력업체가 나눠 수행합니다.

건설 밸류체인	역할
발주자	공사를 맡기는 주체
원사업자	전체 공사를 수주하고 관리하는 건설사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사를 위탁받는 전문건설업체
자재업체	철근, 콘크리트, 마감재, 설비 자재 공급
장비업체	크레인, 굴삭기, 운반 장비 제공
인력업체	현장 작업 인력 공급
폐기물 처리업체	건설 폐기물 수거·처리
금융기관	공사비 대출, 보증, 운전자금 지원
입주자·소비자	최종 주택·건축물 이용자

 

건설업에서 하도급은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전문업체가 공정별 기술을 제공해야 건물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협상력 차이가 큽니다. 원사업자는 대형 프로젝트와 계약 권한을 갖고 있고, 수급사업자는 일감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 문제의 본질은 계약서상 ‘합의’처럼 보이는 조건이 실제로는 협상력 차이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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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 특약이란 무엇인가

유보금은 공사 종료 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총 계약금액의 10%가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예치되거나,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전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용어	쉬운 설명
유보금	공사대금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며 보류하는 금액
하자보수	공사 후 발생한 결함을 고치는 일
하자보수보증금	하자 발생 시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
하자보수보증증권	보험·보증기관이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증권
기성금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업체
부당특약	법이 보호하는 상대방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

 

유보금이 문제 되는 이유는 하자보수 목적 자체가 아니라 지급 보류의 방식과 규모입니다. 공사를 수행한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를 먼저 지출합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의 10%가 뒤로 밀리면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됩니다.

건설업에서 10% 유보는 단순한 정산 지연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운전자금을 원사업자가 사실상 무이자로 사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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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보금 관행이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치명적인가

전문건설업체는 대형 건설사보다 자금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를 수행하려면 인건비와 자재비를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성금 일부가 유보되면 부족한 돈을 금융기관 대출이나 외상으로 메워야 합니다.

유보금 발생 시 영향	수급사업자 부담
공사대금 수령 지연	현금흐름 악화
인건비 지급 압박	근로자 임금 지급 부담
자재비 결제 지연	거래처 신뢰 하락
대출 의존 증가	금융비용 상승
다음 공사 수주 어려움	운전자금 부족
하청 재하도급 압박	하위 협력업체 피해 전가
부실 위험 증가	흑자도산 가능성

 

흑자도산은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지만 현금이 부족해 부도가 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건설 하도급업체는 이 위험에 특히 취약합니다.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매출은 잡히지만 현금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보금 관행은 원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의 금융비용과 도산 위험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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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은 왜 문제인가

대방건설은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도 설정했습니다. 또한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비 전가 구조	문제점
초과 비용 발생	원인과 책임을 따지지 않음
수급사업자 부담	원사업자 의무가 하도급업체로 이전
기성금에서 공제	공사대금 수령액 감소
이의제기 포기 확인서	수급사업자 권리 제한
환경관리비용 전가	법령상 원사업자 책임 회피 가능성

 

건설현장에서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플라스틱, 포장재, 잔재물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 규모와 현장 조건, 설계 변경, 발주자 요구, 공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비용을 무조건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면 수급사업자는 통제할 수 없는 비용까지 떠안게 됩니다.

비용 전가는 단순한 원가 조정이 아니라, 누가 통제할 수 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무시할 때 불공정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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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이란 무엇인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특약 금지라고 합니다.

부당특약 유형	설명
대금 수령권 제한	정당한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보류
비용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
책임 전가	원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김
이의제기 제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조항
법정 의무 회피	법령상 원사업자 책임을 계약으로 회피
일방적 변경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함

 

부당특약의 핵심은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협상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형식상 동의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바로 이 지점을 규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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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보금 관행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나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의의로 건설하도급에서 하자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유보하는 관행에 대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75개 전문건설업체 설문에서 **유보금 설정 경험이 44%**에 달했고, 유보금 설정 비율은 기성금액 대비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	조사 내용
조사 대상	전문건설업체 275개
유보금 설정 경험	44%
유보금 비율	기성금액 대비 5~20%
주요 명목	하자담보, 정산 유보 등
문제	하도급대금 수령 지연과 자금난

 

이 수치는 이번 문제가 특정 기업 하나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건설업계 구조적 관행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보금 제재는 대방건설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하도급 시장 전체의 대금 지급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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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에 미치는 영향

대방건설 입장에서 과징금 1억 4,500만 원 자체는 대형 건설사의 규모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평판 리스크와 계약 관행 개선 압력입니다.

영향	설명
과징금 부담	145백만 원 부과
시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의무
계약서 수정	유보금·비용전가 특약 재검토 필요
평판 리스크	협력업체와 시장 신뢰에 영향
내부통제 강화	하도급계약 검토 절차 필요
협력사 관계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압력
향후 감시	유사 행위 재발 시 리스크 확대

 

대방건설은 내부 검토를 통해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도 해당 조항의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건설사들이 하도급계약서를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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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전체에 주는 신호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계 변화 가능성	내용
유보금 조항 삭제 확대	계약서상 지급 보류 조건 축소
하자보증증권 활용 증가	현금 유보 대신 보증 방식 활용
폐기물비 정산 기준 명확화	원인·책임별 비용 부담 체계 필요
계약 검토 강화	법무·컴플라이언스 역할 확대
협력업체 협상력 일부 개선	불공정 특약 문제 제기 가능성 증가
공사원가 재산정	원사업자 비용 부담 반영
중소 전문건설업체 현금흐름 개선	대금 지급 지연 완화 기대

 

이번 제재 이후 대형 건설사들은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을 다시 점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금 유보, 비용 전가, 이의제기 제한, 일방적 정산 조항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쟁력은 이제 수주 능력뿐 아니라 공정한 하도급 관리 능력에서도 평가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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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전문건설업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보금과 비용전가가 부당특약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소 협력사 관점	기대 효과
대금 수령권 강화	공사대금 지급 지연 관행 완화
현금흐름 개선	운전자금 부담 감소
금융비용 절감	대출 의존도 완화 가능
계약 협상력 개선	부당특약 삭제 요구 근거 확보
폐기물비 분쟁 감소	비용 부담 기준 명확화
생존 안정성	흑자도산 위험 완화
하위 협력업체 보호	대금 지연 피해 연쇄 감소

 

다만 현실적으로 중소 협력사가 원사업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공사 수주 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지속 감시와 신고·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중소 협력업체 보호는 단순 약자 보호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납기를 지키는 산업 기반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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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

하도급 문제는 일반 소비자에게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품질, 공사 지연, 분양 원가, 건설사 신뢰도와 연결됩니다.

소비자 영향	설명
공사 품질	협력업체가 안정적으로 일해야 품질 유지
하자 발생	무리한 비용 전가와 자금난은 품질 저하로 연결 가능
공사 지연	협력업체 부실은 납기 지연 요인
분양원가	공정한 비용 반영은 가격 구조에 영향
브랜드 신뢰	불공정 거래 기업은 평판 리스크
안전 문제	비용 압박은 현장 안전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건설업에서 협력업체가 지나치게 낮은 단가와 불리한 조건을 떠안으면 공사 품질과 안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최종 건축물을 구매하거나 거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도급 생태계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좋은 아파트는 브랜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가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품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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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공정 관행이 생기는 구조적 이유

건설업은 왜 하도급 불공정 논란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구조적 원인	설명
수주 경쟁 심화	원가 절감 압박이 하도급으로 전가
경기 변동성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비용 통제 강화
협상력 차이	대형 건설사와 중소 협력사 간 힘의 불균형
공정 복잡성	비용 발생 원인과 책임 구분이 어려움
현금흐름 압박	원사업자도 자금 부담을 하도급에 전가하려는 유인
관행화된 특약	오래된 계약 방식이 반복 사용
신고 어려움	향후 거래 단절 우려
낮은 투명성	하도급 조건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음

 

건설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입니다. 수주 후 원가가 오르면 건설사는 마진 방어를 위해 비용을 줄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하도급업체가 부담을 떠안기 쉽습니다.

불공정하도급은 일부 기업의 도덕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가 압박을 약한 거래 상대에게 넘기는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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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점에서 보는 건설사 리스크

건설사 투자나 건설업 분석에서는 수주잔고, 분양률, 부채비율만 보면 부족합니다. 하도급 리스크도 봐야 합니다.

투자 체크포인트	의미
하도급 분쟁 이력	법적·평판 리스크
공정위 제재 여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협력사 대금 지급 조건	공급망 안정성
공사원가율	비용 전가 압력 판단
미청구공사	현금흐름 리스크
부채비율	금융비용 부담
분양률	프로젝트 현금 회수 가능성
하자보수충당금	품질 리스크
ESG 평가	공정거래와 협력사 상생 반영
현장 안전사고	공사 중단과 비용 증가 가능성

 

하도급 리스크가 큰 건설사는 단기적으로 원가를 낮춰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쟁, 과징금, 공사 지연, 품질 하자, 평판 훼손으로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진짜 경쟁력은 낮은 하도급 단가가 아니라, 안정적인 협력사 네트워크와 품질 관리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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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공정거래의 연결

최근 기업 평가에서 ESG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ESG는 친환경 자재나 탄소배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SG 요소	건설 하도급과의 연결
환경	폐기물 처리 책임과 비용 부담 구조
사회	협력업체 대금 지급, 노동자 임금, 현장 안전
지배구조	계약관리, 내부통제, 법 위반 예방
공급망 관리	협력사 재무 안정성
윤리경영	부당특약과 비용전가 방지
지속가능성	공정한 거래 기반의 장기 파트너십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은 환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ESG 관점에서는 원사업자가 관리해야 할 환경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ESG의 핵심은 친환경 건물만이 아니라, 공정한 계약과 안전한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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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건설시장과 비교

해외에서도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공정한 지급, 지연이자, 하도급 보호, 안전 책임이 강조됩니다.

국가·지역	주요 방향
미국	주별로 대금 지급 지연 방지와 건설 리엔 제도 운영
영국	하도급 대금 지급 투명성, 프로젝트 뱅크 계좌 논의
유럽	공정계약과 공급망 책임 강화
일본	하청법과 건설업법을 통한 하도급 보호
한국	하도급법과 공정위 제재를 통한 부당특약 규율

 

한국 건설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단가 경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품질, 안전, 납기, 협력사 안정성, ESG 수준이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글로벌 건설시장은 점점 ‘얼마나 싸게 짓느냐’보다 ‘얼마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짓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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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지금 점검해야 할 계약 리스크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유보금 조항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보류 조건이 있는가
하자보증 방식	현금 유보 대신 보증증권 활용 가능성
폐기물처리비	초과 비용 부담 기준이 원인별로 명확한가
일방적 공제 조항	기성금에서 임의 공제 가능한 구조인지
이의제기 제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조항인지
설계변경 비용	추가 공사비 정산 기준이 명확한가
지체상금 조항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전가되는지
안전관리비	법정 비용을 하도급에 부당 전가하는지
환경관리비	원사업자 의무를 회피하는지
내부 승인 절차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가 있는지

 

이번 제재 이후 건설사는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을 관행적으로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부터 써온 조항이라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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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가 확인해야 할 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이유
계약금액 지급 조건	대금 수령 시점과 유보 여부 확인
유보율	5~20% 수준의 유보금 여부
하자보증 조건	보증증권 제출로 대체 가능한지
폐기물처리비	초과 비용 부담 주체 확인
기성금 공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제 가능한지
확인서 요구	이의제기 포기 문구 여부
추가공사 정산	설계변경·물량 증가 시 대금 반영 기준
지연 책임	원사업자 귀책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지
분쟁조정 절차	문제 발생 시 대응 경로
증빙 보관	작업내역, 폐기물 처리내역, 정산자료 확보

 

전문건설업체는 계약 체결 전 불리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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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

변수	확인 이유
공정위 추가 제재 사례	유보금 관행 규제 확산 여부
대형 건설사 계약서 개정	업계 전반 변화
전문건설업체 신고 증가	현장 반응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현금흐름 개선 여부
폐기물처리비 정산 기준	환경비용 책임 명확화
건설경기 침체 여부	비용전가 압력 확대 가능성
원자재 가격	공사원가 부담
중소 협력사 부도율	하도급 생태계 안정성
ESG 평가 반영	공정거래 리스크의 자본시장 영향
법원 판례 흐름	부당특약 판단 기준 강화 여부

 

건설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비용 전가 유인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지속 감시와 건설사 내부통제 강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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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방건설 제재는 건설 하도급 관행 개선의 신호탄이다

대방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145백만 원 부과는 금액 자체보다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안은 건설하도급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하자담보 명목으로 유보하거나, 폐기물처리비 초과분을 원인과 책임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유보금 특약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에 설정됐고, 최종 계약금액의 10% 지급 보류로 이어졌습니다.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 역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구조로 판단됐습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 메시지는 건설사가 협력업체의 대금 수령권과 비용 부담 구조를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생태계 산업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와 수주를 담당한다면, 전문건설업체와 협력사는 실제 현장의 품질과 납기를 책임집니다. 이들이 자금난에 빠지면 공사 품질, 안전, 납기, 소비자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사는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유보금, 일방적 공제, 폐기물처리비 전가, 이의제기 포기 조항은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계약 전 지급 조건과 비용 부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설업계의 유보금 관행이 하자보수를 위한 합리적 장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협력업체의 현금흐름을 압박하는 불공정 관행이라고 보시나요?

#정리: 대방건설은 하도급계약에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는 특약과 폐기물처리비 초과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건설업계의 유보금 설정 관행과 비용 전가 구조가 부당특약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설사는 계약서와 내부통제를 점검해야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대금 지급 조건과 비용 부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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